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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센서스 문항 대결 이뤄지나

연방하원 공화당이 센서스(인구조사) 시민권 문항 추가 법안(the Equal Representation Act, H.R.7109)을 가결시켰다. 불법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한 선거구 획정 혼선을 피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다만 앞서 2020년 이미 연방대법원이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이 포함돼선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9일 척 에드워즈(공화·노스캐롤라이나 11선거구) 연방하원의원실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로 인한 선거구 획정의 혼선 및 선거인단 구성 혼란을 막겠다고 주장하며 에드워즈 의원이 지난 1월 100명의 공동발의자와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을 전날 206 대 202로 통과시켰다. 사실상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는 법안이다. 센서스 조사는 10년마다 시행되므로 다음 조사는 2030년이다.   에드워즈 의원은 이날 투표 독려 연설을 통해 “미국 비시민권자에게 의석을 결정하도록 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투표는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것인데 불법 이민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남부 국경 사수 실패로 인한 망명신청자의 유입 및 이로 인한 불법 이민자 증가를 각각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1860~1920년 시행된 센서스의 시민권 질문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당시엔 불법 이민자의 영향이 지금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방치한 탓에 지금은 제약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한 미국인의 70%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법 이민자가 여전히 의석 수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특정 주에 이들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 있어, 주별로도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민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불법”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센서스 문항 불법 이민자들 센서스 문항 센서스 조사

2024-05-09

[사설] ‘탈가주’에도 대책 없는 주정부

가주 주민의 ‘탈가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스트레터지스 360’이라는 여론조사업체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주민 10명 중 4명이 ‘탈가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탈가주 고려’ 응답자 4명 가운데 2명은 ‘심각하게 고려’라고 밝혀 기회만 되면 다른 주로 이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탈가주’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센서스 조사 등에 따르면 2020~2022년까지 가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한 사람은 72만여 명인 반면, 타주에서 가주로 유입된 인구는 33만여 명에 불과했다. 3년간 40만 명 가까이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가주 인구는 2021년과 2022년 연속 감소했다.     ‘탈가주’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다. 생활비와 주거비가 치솟다 보니 웬만한 소득으로는 기본 생활조차 어렵다. 이번 조사에서도 연 소득 5만~10만 달러의 중산층 조차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7%에 불과했다. 2020년 조사 때의 77%에 비해 20%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요즘은 중산층 소득자도 절반 가까이는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의미다. 가주에서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밖에 범죄와 홈리스 증가, 교통난 등도 이주 이유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도 주 정부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인구 감소는 여러 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우선 세수의 감소다. 세수가 줄면 주 정부를 비롯한 각급 정부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고 이는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연방정부에서의 영향력도 약화한다. 가주는 최근의 인구 감소로 배당된 연방하원 숫자가 53명에서 52명으로 줄었다.      인종·문화적 다양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가주를 매력적인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골든 스테이트’의 영광을 찾기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 주정부 인구 감소 중산층 소득자 센서스 조사

2023-06-28

”트럼프 행정부, 정치적 이득 위해 센서스 문항 조작“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파적 이익을 위해 센서스 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 시도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연방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 공화당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2020년 센서스에 질문을 추가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하원 감독개혁위원회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센서스국을 감독하는 상무부(DOC)와 법무부(DOJ) 담당자 간의 이메일과 메모 등을 기반으로 정리된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센서스 조사에서 조사 문항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추진했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이민자 등 비시민권자들이 신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가져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 등 18개주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이 포함되면 전체 인구 3억3000만명 중 최소 400만명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논란은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를 통해 파악된 인구로 선거구 개편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당시 법정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비시민권자의 숫자와 사는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1965년 투표권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흑인과 히스패닉 투표자들이 자신의 대변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시민권 질문 추가에 대해 증언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시민권 질문 추가가 인구의 과소계산을 유도해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개편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밝혀낸 것이다. 즉 공화당에 유리한 의석배분을 할 수 있도록 비시민권자를 센서스 집계에서 제외하고자 했다는 결론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시도는 이전에도 드러났다. 2018년 공화당 내 선거구 개편 전략을 만들어온 토머스 호펠러가 사망한 후 공개된 문서에서도 공화당을 위한 선거구 개편을 위해 센서스 문항을 추가할 것을 시도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후 2019년 6월 연방대법원은 시민권 문항 추가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등 시도를 되풀이하다가 결국 시민권 문항 추가를 철회했다.     보고서 공개에 대해 캐롤린 멀로니(민주·12선거구) 연방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전임 행정부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센서스를 조작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측은 연방대법원 판결 후에도 위원회의 조사를 수년간 방해해왔다”고 지적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센서스 문항 센서스 조사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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